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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첩

조국의 추락 어디까지, 누가 날개를 달 것인가 조국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바닥은 있는가. 정당간 똥물 튀는 이야기는 걷어낸다고 해도. 생각보다 조국의 이야기는 파장이 크다. 웅동재단 비자금 문제, 딸의 입학, 논문, 장학금, 아들의 병역 연기5차례, 동생부부의 이혼 및 등등 단순히 사건의 보도에 널뛰는 것이 아니라 논점은 사노맹의 조국, 법학자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 조국, 웅동재단 조국,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의 표리부동한 '말'이다. 그때는 젊어서, 위치가 달라서, 소속이 달라서 마구 내놓았던 이야 기, 철학, 가치가 국민이 바라보는 꼭지점에 오르게 되니 다른 말을 한다. 개인 조국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색을 좋아하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장관 조국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볼수.. 더보기
문재인정부 인사청문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나고 있다. 가까스로 총리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낙연총리가 어제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5월 9일 장미대선은 대통령보궐선거로 치루어졌기 때문에 인수위없이 바로 5월 10일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 하고 있다. 보수정권 9년을 끝내고 진보정권이 들어섰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정권이니 진보정권이니 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어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더보기
18대 총선결과와 매니페스토/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시론] 18대 총선결과와 매니페스토/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제18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00년 제16대(57.2%)보다 11%나 더 낮은 46%로 나타났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 정당들의 지각공천과 전략공천으로 유권자 혼란을 초래하고 대형 이슈의 부재와 공천갈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권 불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결과 299개 의석 중 여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안정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불안한 승리’를 하고,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