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방위산업

2014년 방산수출액 36억 달러 “제4차 산업혁명과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무인항공기),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도 첨단 정보통신기술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ㅣ   기사입력  2017/04/13 [14:09]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브레이크뉴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무인항공기),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문간 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충분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융합의 힘에서 나온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군은 현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소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방분야 적기 반영에 제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방위력 개선 분야의 창의적 발전 및 국방경영 효율화의 달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율곡사업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과 연계하면서 ‘군산복합 모델’을 전략적으로 채택했다. 이후 방위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국내 방산수출액은 2006년 2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36억1000만 달러로 8년 사이 18배 넘게 증가했다. 세계가 우리 국산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발전은 국내 방위산업 자체 비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지만 글로벌 방산시장 선발국가와의 비교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 국방기술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상무기체계(92%)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정보전자전(83%), 정밀타격(82%), 해상(79%), 지휘통제(70%), 감시정찰(49%), 항공(48%), 신특수(40%) 순이다. 우리 드론, 로봇기술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분야는 일부 수입대체 단계에 있으나 민수용 드론은 연간 1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상로봇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민군협력사업의 형태로 R&D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봇시장은 26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분야는 연간 약 4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 및 잠재적인 요소에 의한 국내외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드론, 3D 프리터 등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따라 국방 R&D 및 방위산업 방향이 바뀌고 무기개발에 장기간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실태가 매우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 초반 ADD 주도로 무인정찰기 ‘송골매’를 개발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유콘이 자체 개발한 소형 무인기를 군용으로 납품하는 등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IT를 보유해 무인화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2017년 정부의 국방 R&D 비중은 전체 R&D의 14.3%로 전년대비 정부 R&D 증가액의 66%를 차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차기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국방 R&D 예산 확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육성을 통해 기존 무기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형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방산 강소기업과 방산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방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부처 단위를 넘어서는 민군간 협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군수시장 기반의 민군 협력에 의한 산업발전 전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라미경. 국방안보정책포럼 전문위원,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